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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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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1 허규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10년
1984년
3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다35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집32(2)민,3;공1984.5.1.(727),59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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