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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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성보석 1 박진 1 노영보 1 허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구고법 2011. 7. 22. 선고 2011누50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5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903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다35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집32(2)민,3;공1984.5.1.(727),59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